가이드 · 2026-09-16 게시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이메일·문자 마케팅 규칙.

이메일이나 문자로 혜택을 보내시나요? 북미 소규모 비즈니스에 가장 자주 해당하는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미국 상업용 이메일에 대한 CAN-SPAM, 전화와 문자에 대한 FCC의 동의 규칙, 캐나다 스팸 방지법(CASL)입니다. 각 규제 기관의 공식 안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읽어 주세요

법률 자문 아님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에 확인한 공개 안내와 규정 문구를 쉬운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미국 주(州)법이나 캐나다 주(州)법은 다루지 않고, 규칙은 바뀔 수 있습니다. 큰 목록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민원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CAN-SPAM: 상업용 이메일(미국)

FTC 기준

FTC에 따르면 CAN-SPAM은 대량 이메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업용 메시지에 적용되며, 이 법은 기업 간(B2B) 이메일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1 위반한 이메일은 한 통마다 벌금이 최대 $53,088, FTC 안내서에 나온 금액입니다.1

요건FTC의 설명
정직한 헤더 정보From, To, Reply-To와 전송 경로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보낸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1]
정직한 제목제목은 메시지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함 [1]
광고임을 밝히기메시지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함. 방식은 법이 어느 정도 재량을 줌 [1]
우편 주소유효한 실제 우편 주소를 포함할 것: 도로명 주소, 등록된 사서함 또는 등록된 사설 우편함 [1]
수신 거부향후 마케팅 이메일 수신 거부 방법을 명확히 설명하고, 모든 마케팅 메시지를 중단하는 옵션을 포함해야 함 [1]
수신 거부 이행발송 후 최소 30일 동안 수신 거부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요청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함 [1]
업체 관리계약으로 책임을 넘길 수 없음. 홍보되는 업체와 발송자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음 [1]

영수증과 계정 알림. 고객이 동의한 구매를 확인하는 것처럼 주된 목적이 거래나 관계 유지인 메시지는 허위이거나 오해를 부르는 전송 경로 정보를 담아서는 안 되지만, 그 밖에는 CAN-SPAM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FTC는 이 범주를 좁게 해석한다고 말합니다.1

문자와 전화: FCC 동의 규칙(미국)

47 CFR 64.1200

TCPA(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전화소비자보호법)에 따른 FCC 규칙은 비즈니스가 전화나 문자 전에 언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현행 규정 문구에서 가져왔습니다.2

  • 마케팅에는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동 전화 다이얼링 시스템이나 인공 또는 녹음된 음성으로 무선 전화번호에 거는 전화 중 광고를 포함하거나 텔레마케팅에 해당하는 전화는 받는 사람의 사전 명시적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특정 비영리 및 의료 관련 전화 등 좁은 예외가 있음).2
  • 서면 동의의 의미. 특정 번호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명확히 허락하고, 무언가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공개하는 서명된 서면 합의(전자 서명도 인정될 수 있음)입니다.2
  • "STOP"은 중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어떤 방법으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 "stop," "quit," "end," "revoke," "opt out," "cancel" 또는 "unsubscribe"로 답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사람이 중단 요청으로 이해할 다른 말도 해당됩니다.2
  • 기한. 철회 요청은 영업일 기준 10일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하며, 비즈니스가 철회 방법을 한 가지로만 지정할 수 없습니다.2
  • 확인 문자 한 번은 허용됩니다. 마케팅 없이 수신 거부만 확인하는 답장 한 통은 허용됩니다.2
  • 전화 가능 시간. 가정용 가입자에게 하는 전화 권유는 받는 사람 현지 시간 기준 오전 8시 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

특정 문자 발송 도구가 자동 전화 다이얼링 시스템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서 답하지 않는 법률 문제입니다. 어쨌든 마케팅 문자는 서면 동의를 받고, 사용 중인 방식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CASL: 캐나다로 보내는 이메일과 문자

ISED 기준

캐나다 스팸 방지법은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동의를 요구하며, 발송자는 그 동의를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3 ISED(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CASL이 기술 중립적이어서 문자 메시지도 적용 대상이라고 말합니다.4

항목ISED 안내 내용
명시적 동의말이나 서면으로 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경우. 철회하지 않는 한 기한 없음 [3]
묵시적 동의기존 거래 관계 등 특정 상황에서만 인정. 일반적으로 기한이 있으며 최대 2년, 문의나 신청은 6개월 [3]
발신자 밝히기비즈니스 이름, 현재 우편 주소, 전화번호·이메일·웹사이트 중 하나. 발송 후 최소 60일간 유효해야 함 [3]
수신 거부수신 거부 방법을 포함할 것. 모든 요청은 수신자 비용 없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 [3]
문자비즈니스 이름을 포함하고 "STOP" 요청을 존중할 것. STOP 옵션 제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4]

ISED는 비즈니스가 캐나다 연방 민간 부문 개인정보 보호법인 PIPEDA에 따른 의무도 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3

간단한 운영 방법

작은 목록이라면
  1. 분명하게 묻고 기록을 남기세요. 결제 화면이나 예약 양식에 무엇을 보낼지 적힌, 미리 체크되지 않은 가입 상자를 두고, 각 사람이 언제 어떻게 동의했는지 저장하세요.
  2. 마케팅과 영수증을 분리하세요. 예약 확인 메시지는 어떤 규칙이 적용될지 따져 보지 않고 홍보를 슬쩍 끼워 넣을 곳이 아닙니다.
  3. 모든 템플릿에 푸터를 넣으세요. 비즈니스 이름, 우편 주소, 작동하는 수신 거부 링크를 이메일 도구에서 한 번 설정해 두세요.
  4. 수신 거부를 자동화하세요. 누군가 손으로 처리하길 기대하지 말고 이메일이나 문자 도구가 바로 삭제하게 하세요.
  5. 목록을 사지 마세요. 사장님에게 동의한 적 없는 사람의 동의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6. 업체를 확인하세요. 대행사나 앱이 대신 발송해도 사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1

FAQ

자주 묻는 질문

기업 고객에게는 수신 거부 링크 없이 이메일을 보내도 되나요?

CAN-SPAM상 마케팅 이메일은 안 됩니다. FTC에 따르면 이 법은 기업 간 이메일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1

결제할 때 번호를 준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번호를 준 것은 마케팅 문자에 대한 서면 동의와 같지 않습니다. FCC 규칙은 사전 명시적 서면 동의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2 캐나다에서는 명시적 동의인지 묵시적 동의인지, 구매가 얼마나 오래전인지 확인하세요.3

수신 거부는 얼마나 빨리 처리해야 하나요?

CAN-SPAM1과 CASL3에서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FCC 규칙에서는 적용 대상 전화와 문자에 대한 동의 철회를 영업일 기준 10일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2 빠를수록 좋습니다.

리뷰 요청에도 이 규칙이 적용되나요?

메시지 내용과 받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리뷰 요청에는 홍보를 넣지 말고, 리뷰에 관한 FTC 규칙을 다루는 Google 리뷰 늘리는 법을 읽어 보세요.

출처

확인일 2026-09-16
  1.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CAN-SPAM Act: A Compliance Guide for Business.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칙, eCFR, 47 CFR 64.1200, Delivery restrictions.
  3.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Getting consent to send email.
  4.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Texting for good client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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