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가 리뷰 관련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짜 리뷰와 보상성 리뷰에 관한 FTC 규칙은 2024년 10월에 시행됐습니다. 2025년 12월 FTC는 이 규칙에 따라 10개 기업에 경고장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객에게 리뷰를 요청하고 있다면, 규칙이 다루는 범위와 FTC 직원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작성: Conqueror Capital · 게시일
변경 사항: FTC는 2025년 12월 22일 경고장 발송을 발표했습니다.1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12월 22일, FTC는 직원들이 10개 기업에 소비자 리뷰 규칙(Consumer Review Rule)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1 FTC 직원 가이던스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1일에 시행됐습니다.3
FTC는 이 서한이 소비자 불만과 해당 기업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수신 기업이 규칙을 위반했다는 공식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위반 시 연방 소송이나 기타 법적 조치, 그리고 위반 건당 최대 $53,088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1 FTC는 보도자료에서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1
규칙이 금지하는 것
- 가짜 경험. 리뷰 작성자의 경험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또는 작성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했는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리뷰와 추천 글.1
- 특정 평가에 대한 보상. 리뷰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것을 조건으로 대가나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행위.1
- 내부자 미공개. 회사 내부자나 그 직계 가족이 쓴 리뷰임을 밝히지 않는 행위.1
- 그 밖의 조항: 회사가 통제하는 리뷰 웹사이트, 특정 리뷰의 억제, 팔로워 수나 조회수 같은 소셜 미디어 영향력 지표의 오용.1
FTC 비즈니스 블로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짜 리뷰를 쓰거나 별 5개 리뷰에 인센티브를 주는 기업은 소비자 경험을 왜곡하는 것이며, 법 집행과 민사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FTC 직원의 설명
FTC 직원은 기업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이던스는 확정적이지 않으며 면책 기준(safe harbor)도 아니라고 명시합니다.3 지역 비즈니스에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센티브 자체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리뷰가 특정 평가를 담아야 한다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요구가 없다면 규칙은 리뷰에 대한 인센티브를 허용합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공개하지 않으면 FTC법(FTC Act)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3
- 암묵적 요구도 해당됩니다. 직원들은 “John’s Steakhouse 방문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려 주시면 $5 쿠폰을 드립니다” 같은 문구를 리뷰가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뜻을 담은 예로 듭니다.3
- 공개 표시를 하더라도 별 5개 리뷰에 돈을 주는 것은 자사 사이트든 제3자 플랫폼이든 여전히 규칙 위반입니다.3
- 만족한 고객에게만 요청하는 것은 규칙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직원들은 FTC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3
- 대행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고 대행사와 평판 관리 회사도 가짜 리뷰를 쓰거나 판매하거나, 특정 평가를 담은 리뷰에 돈을 지급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3
누가 영향을 받나
리뷰를 요청하거나, 광고나 웹사이트에 고객 후기를 싣거나, 평판 관리를 외부에 맡기는 모든 비즈니스입니다. FTC 직원은 자사 웹사이트에 후기를 올리는 비즈니스는 단순히 호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3
Google은 여기에 자체 기준을 더합니다. Google Maps 정책은 판매자가 어떤 리뷰에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부정적인 리뷰를 막거나, 긍정적인 리뷰만 골라서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4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FTC 규칙보다 엄격하므로, 규칙상 허용되는 방법이라도 Google 정책에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짧은 질문
가짜 리뷰를 쓴 고객도 벌금을 받나요?
FTC 직원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는 리뷰에 쓴 내용으로 이 규칙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리뷰 내용에 관한 조항은 비즈니스에 적용됩니다.3
제 웹사이트에 달린 가짜 리뷰도 제 책임인가요?
FTC 직원에 따르면 직접 쓰거나 구매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호스팅만 하는 리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고객에게 리뷰를 요청하거나 별점을 표시하더라도 이 예외는 적용되지만, 리뷰를 광고에 내세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
경쟁업체가 이 규칙으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FTC 직원에 따르면 이 규칙은 사적 소송권(private right of action)을 부여하지 않습니다.3
지금 할 일
- 모든 고객에게 같은 방식으로 요청하세요. 보상 없이, 중립적인 요청을, 모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Google 리뷰 늘리는 법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리뷰 게이팅을 없애세요. 만족한 고객만 Google로 보내는 시스템이라면 꺼 두세요.4
- 누가 리뷰를 썼는지 확인하세요. 직원과 가족의 리뷰는 규칙상 공개 표시가 필요하고,1 Google 정책은 고용 관계와 가족 관계를 이해 상충으로 봅니다.4
- 사이트와 광고에 있는 고객 후기를 점검하세요. 모든 후기는 실제 고객의 실제 경험이어야 합니다.3
- 대행사에 리뷰를 어떻게 모으는지 물어보세요. 함께 점검할 다른 플랫폼은 Google 밖의 평판 관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Warns 10 Companies About Possible Violations of the Agency’s New Consumer Review Rule, 2025년 12월 22일.
- FTC Business Blog, A warning letter (or ten) for businesses: comply with the FTC’s Consumer Review Rule, 2025년 12월 22일.
- FTC Business Guidance, Consumer Reviews and Testimonials Rule: Questions and Answers.
- Google Maps Help, Prohibited & restricted content (Maps user-generated cont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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